정치권, 개인정보 유출 대란 '국정조사' 놓고 충돌

[채송무기자]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권인 새누리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2차 피해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이 상황을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책임 추궁보다는 사태 수습이 더욱 중요하다.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 이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야권 공세를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 거래 본인 인증 체계도 무용지물이 돼 버렸고, 심지어 개개인의 비밀번호까지 암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신용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생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과장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를 국가 재난 수준으로 생각해 특단의 대책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위를 제안했는데 정부여당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적당히 넘기려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미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금융 사기가 난무하는데 정부는 2차 피해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책임 회피와 상황 축소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