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24일 경실련이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경제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현 부총리가 "금융소비자도 정보제공에 동의했지 않았느냐"며 최근 정보유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1700여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한 발언과 관련한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이외에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경질 요구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정부책임론을 일축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원인,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인식 등에 근거한 저열한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문책을 피하려는 자세와 솜방망이 처벌,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워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자명해졌으므로 이들 세 명의 경제관료들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체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이번 카드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광화문 인근 금융위원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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