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냐"고 발언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부총리가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면 책임 따진다'고 일축했다고 한다"며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피해를 입힌 금융기관에 고작 최고 6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물리는 솜방방이 처벌을 방치해 왔고,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융계열사끼리 고객의 정보를 맘대로 공유하도록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처음엔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사건 발생 2주일이 되어서야 여론에 밀려 겨우 몇 가지 미봉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한식구라고 볼 수 있는 모피아인 금융당국 수장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을 한다니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현 부총리는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는 말인가. 또 책임을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도대체 눈 감고 넘어갈 생각인가"라며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 부총리는 '동의해 준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과연 부총리 맞는가"라며 "실언에 대해 사과하는 게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현 부총리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유출을 구분 못하는 것 같다. 일단 한 번도 본인의 손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강제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경제부총리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우리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의 유출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분이 지금 경제부총리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렇게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현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재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금융소비자의 96%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등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대책에서 포괄적 동의 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 시 좀 더 신중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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