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산업 2014년의 과제 세 가지는?

[김국배기자] 2014년 한국 소프트웨어(SW) 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이하 협회)는 SW 기업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상용 SW 사용을 유도하며, 제대로 된 인력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을 2014년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 분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자격제도·등급체계 개선 등 필요하다면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SW 전문성 강화, 인력 체계 개선 노력, 상용 SW 활성화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SW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협회는 전문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표로 SW 전문기업 인정제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기업 우대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실현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굿 소프트웨어(GS) 인증 등 기존 인증 제도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너도 나도 인증을 받다 보니 사실상 인증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사업 입찰 때마다 생전 처음 보는 업체가 나타나 저가 수주에 나서 SW 산업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실제 역량과 가치가 연동되지 않은 SW 기술자 평가체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계 주도 신 자격 운영 계획'을 반영한 정량적 SW 기술자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 폐지된 SW 노임단가도 법에서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현장의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임단가제는 산업 초기인 1988년 SW 개발비 산정 기준을 마치 건설사업 노동처럼 업무량, 투입시간, 사업장 규모 단위로 단가를 산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효율이 1천 배 이상 차이나는 SW 개발의 특성을 모르고 만든 제도"라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폐지 이후에는 한국SW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더 많은 상용 SW 사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도 계속된다.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상용 SW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SW 조달 등록을 유도하는 것도 그 중 한가지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상용 SW 제품을 등록시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수요기관이 SW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SW 제값받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가격 공개 문제가 현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 등록을 위해선 가격 등 SW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하나 SW 업체들이 영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가격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박환수 정책실장은 "기업 환경에 따라 SW 사용 환경이 다른데 정가 판매가 가능할지 사업자들이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며 "가격이 결정되면 오히려 가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SW 사업 발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예산 확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정성 확보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15대 건의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