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 野 음모·억지"

[윤미숙기자]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의료 민영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새누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등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야당과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칫 철도 민영화 논란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는 비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또 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이를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신들의 정략에 활용하기 급급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나 병원 죽이기를 위한 음모라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그야말로 음모"라고 거들었다.

안 부의장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국에 장기요양시설이 많은데 의사 한 명 없이 간호사만 배치돼 있는 곳이 많다. 만약 원격진료 기술이 적용된다면 실제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원격진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외면하고 왜 민영화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한 것을 두고 무조건 민영화라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거듭 마이크를 잡고 "민영화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며 "원격진료가 무슨 민영화인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는 정말 민영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