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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올해 부동산 매매 활성화 기대"


"호황기 규제 그대로 있어 부동산 시장 왜곡"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시장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거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우스 푸어 문제가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 소비도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 전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그대로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다행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리모델링 허용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돼 부동산 시장을 발목잡고 있던 규제들이 사라져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주택 매입자 장기 저리 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1% 금리, 이익 공유형 모기지 등을 올해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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