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예산안…탈법 예산배정 논란까지

[채송무기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사진)이 새해 예산안 중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의 예산 배정이 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해 여야 간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최 의원은 1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의 설계비 50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상 새 비목 설치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국회법상 이 사업은 예산에 들어가서도 안되고 끼워넣어서도 안된다"며 "그런데 예산안을 검토하다가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국회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 분명한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더 논란이 됐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최경환 원내대표의 해명을 요구했고, 장내는 소란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50억 재원이 마련됐기에 기존 예산 80억원에 보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 비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항의는 멈추지 않았다. 본회의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어서 고성을 지르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결국 강창희 국회의장은 새벽 5시55분 경 "이렇게 해서는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