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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정권 검찰인사는 MB 6년차"


"검찰총장 찍어낸 후 靑 의중 반영한 인사"

[이영은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전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청산되지 못한 구태 인사"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진두지휘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총 45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인사는 MB 6년차를 구가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신 최고위원은 "중앙지검장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사건, 미네르바를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확정을 받은 사람이고, 대검과 수도권의 지검장에는 이명박 정권에 영합해서 민간인사찰, BBK 수사를 해온 사람으로 채워졌다"며 "검찰은 소신을 꺾고 굽실대야 출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표방했던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검찰인사는)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찍어낸 후 이뤄진 정권의 향후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지적하며, "이번 인사와 관련 청와대 인사 청탁설과 암투설이 크게 나오고 있다. 공정한 원칙이 아니라 줄대기와 청탁으로 임명된 검찰 수뇌부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권의 의중과 입맛에 맞춘 수사에서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야당 법사위 일동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네 번 연속 TK(대구·경북)출신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모두가 영남 출신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후보시절 표방한 상설특검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연내 입법을 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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