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내년부터 정당공천 폐지 우려 많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이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게 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굳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돈이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 토호 세력이나 현역 단체장,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여성 등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이 힘들어지고 금권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한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비단 지방자치선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단골처럼 등장하는 매뉴얼"이라며 "문제는 정당공천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가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낳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주민정치 가치와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선 안 되며 부작용과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