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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장성택 즉결 처형, UN 개입 요청해야"


"남북대결 가능성 조장 말고 인권적 관점서 접근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장성택 사형' 사건을 인도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며, 유엔(UN)이 즉각 개입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성택 처형 문제는 안보 보다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현재 김정은은 북한 내부 문제에 신경쓰느라 외부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대외정책은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대남 도발 위협이 실질적으로 증대했다는 근거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남북 대결 가능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유엔,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생명의 존중'을 다루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국이다. 장성택 즉결 처형은 명백히 해당 규약에 위배되는 행동이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1989년 5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즉결 처형은 금지돼야 한다'는 결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장성택 처형 문제가 장성택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유엔의 즉각적인 조사와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며 "특히 유엔의 '법외·즉결·임의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하 의원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현재 북한 전역에서 장성택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과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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