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예산통제권 놓고 시각차

[이영은기자]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자체 개혁안을 보고한 가운데, 국회 예산통제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사진)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원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예산통제 부분과 정보위 상설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국회의 예산안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안 통제를 두고 국정원과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은 선진국에서도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예산통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문병호 의원은 "야당 측이 미국 CIA는 상원과 하원에 모든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있고, 비밀공작까지 사전사후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국정원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어서 추후 선진국 정보기관과 국회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간사는 또 "국정원이 주장하는 비밀주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민주당 측은 (국정원의) 예산통제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원 의원은 "현재의 국정원 예산시스템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보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공개되고 심사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예산이 공개되면 모든 정보활동 자체가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정보능력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예산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제출한 개혁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개혁특위는 오는 16일과 1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18일과 19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개정 심사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