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 체질개선 시급…낙하산인사 근절해야"

[윤미숙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인사 시스템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총부채가 지난해 말 565조8천억원에 달해 국가 부채 보다 120조원 많다"며 "과거 공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경계했다.

황 대표는 "공공기관장과 임직원들은 눈덩이 적자와 이자에 허덕이면서도 호화청사나 과도한 복리후생, 각종 비리 등으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귀를 기울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과 정부도 공공기관 불신경영의 근본 원인이 과거 정권의 정책사업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국책사업이라고 벌여 놓고 세금 부담이 없는 듯 위장하기 위해 그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겨 온 그간의 관행을 차단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막대한 부채로 적자기업 1등인 LH를 예로 들면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LH에 떠넘겼고 박근혜 정부도 LH를 앞세워 행복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면서 공공기관 앞으로 쌓아 놓고 있는 적자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낙하산 인사 근절이 없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염려된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역시 사람에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나 경영을 칼같이 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