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첫 회의부터 氣싸움

[채송무기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9일 1차 회의를 열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지 주목된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이날 10시 첫 회의를 열고 정세균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을 의결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세균 개혁특위 위원장(사진)은 이날 "국정원이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국정원개혁특위의 우선 목표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합의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가 돼야 한다. 특히 연내 입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오늘이 국정원 개혁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국정원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가 정치 투쟁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정원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진정성을 갖고 합의한 내용을 구현해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첫날 회의부터 국정원 개혁특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쉽지 않은 앞날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해 '공개가 원칙'이라며 보좌관 참여 문제를 거론하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회의 자체가 공개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됐다.

문 의원은 "대표 합의문을 보니 법안심사와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공청회나 법안심사가 공개 원칙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면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여야 합의를 보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수사권 이관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권 이관도 분명하게 의제로 해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합의문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첫날부터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했고, 김재원 의원 역시 "수사권 이전은 의제가 아니다. 이를 논의하자고 하면 신속히 하자는 것과 달리 위원회가 굴러가게 된다"고 반발했다.

정세균 특위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보위와 특위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활동이나 제도 개선에 있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공개하고, 비밀 조항은 당연히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참모진 도움 등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잘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