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반대세력, 전 문화계 확산

[이부연기자]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게임 규제 움직임에 대항하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구성, 발족됐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1인 시위, 정기 포럼 등을 전개할 예정으로 향후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문화연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등 총 22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게임 및 만화, 웹툰, 영화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중독 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해 규제하자는 법안(중독 예방 치료법)을 발의한 상태며, 지난 달에는 보건사회학회 관계자들을 위주로 한 공청회를 열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는 '신의진 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열었으며, 게임개발자연대 등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반박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신의진 법'이 타깃으로 삼는 게임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련 관계 단체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게임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세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임 중독법은 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비헌법적 발상"

게임규제공대위원장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는 "과거 만화를 근거없이 사회악으로 보고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 마녀사냥했던 것과 현재 게임 규제가 비슷하다"면서 "게임은 중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이 마녀사냥 식으로 문화 콘텐츠인 게임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게임 중독법은 국가적으로 중독을 관리하겠다는 점에선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중독 유발 물질이나 행위에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라는 불분명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결국엔 이 법이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소통의 행위들을 규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비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 규제는 단순히 게임산업의 문제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면서 "협회 자격을 떠나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임 업계 종사자 개인으로서 공대위에 최선을 다해 참여, 활동하겠다"고 했다.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은 "게임에 대한 부모들의 격한 반대는 공부, 입시 위주의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면서 "중독법이 아닌 수면권 확보 등 좀 더 근본적인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1인 시위 등 게임 규제 저지를 위한 활동과 정기포럼 개최, 정책연구, 대국민 홍보 활동,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