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특위, 정보기관 해체 안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경환 원내대표가 야권의 요구인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국내 정보 파트 이관 등은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야당과 개혁 방식과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면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돼도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최 원내대표는 "입법권은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며 "민주당도 그것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므로 특위에서 만든 개혁안이 입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부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이관,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원내대표는 여권의 특검 거부 입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청와대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청 간에야 수시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한다"고 야당이 주장한 청와대와의 협의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특검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찬성하는 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 댓글의 경우는 재판 중에 있고, 사이버사령부는 군 계통이므로 우리 헌법에 군 사법권은 별도로 하도록 돼 있다. 보훈처도 특검의 대상으로 보기에 맞지 않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 2라운드를 벌이자는 것으로 정쟁이 고착되는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므로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된 논란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했는데도 정치 공방만 벌였다"며 "증인도 다 채택해줬는데 이번에는 특검을 요구한다. 이제는 대선이 끝난지 1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 심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 주장을 거둬야 한다"며 "제1야당으로서 국정의 중요한 축인데 그런 책임 의식은 하나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