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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석기 제명안' 윤리위 소집 반대"


"'이석기법'이 사실상 제명 효과', 제명안 처리 어려울 듯

[채송무기자] 국회 윤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사를 위한 윤리위 전체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사진)은 15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단독 강행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절차를 맞추는 행위"라며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사만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인 14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사만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미 법안에서 이석기 의원 관련 증거 능력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소위 '이석기법'이 사실상 제명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단독 강행 운운하는 것은 명분 없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소위 '이석기 법'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 및 자료제출 요구권 제한을 골자로 한 법이다.

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의원 제명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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