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1월 기준금리 '동결'…배경은?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1월 기준금리를 기존 2.50%로 동결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발생시 영향,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사항이지만, 국내경기 회복세와 물가 안정세 지속 등이 여전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대한 설명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경제에 대해 "▲미국에서는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일시 주춤했으나 경기가 회복기조를 유지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미약하게나마 완화를 지속했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 회복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앞으로 세계경제 전망에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 정부의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의 경우 "내수관련 지표가 일시 부진했으나 수출 호조 지속으로 경기는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고,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파악했다. 전달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는 얘기다.

GDP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 전망의 경우,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그 폭은 축소될 것"이라며 전달과 같은 시각을 반복했다.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가 침체상태라는 의미로, 그 폭의 축소될 것이란 말은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뜻이다. 김 총재는 'GDP갭 축소 전망'을 지난 7월부터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물가의 경우,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8%에서 0.7%로 소폭 낮아졌으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1.6%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이란 기존 시각을 이어갔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 전환, 지방에서는 오름세 소폭 확대"로 파악하고,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의 높은 상승세 지속, 지방에서도 상승폭 확대"라고 전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관련 협상 타결과 양적완화 축소 지연 기대의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아 움직였다"며 "주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흐름의 변화와 함께 큰 폭 상승한 후 다시 하락했고,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반등,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한 후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전달의 입장을 지속했다.

또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