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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선진화법 개정? '제 얼굴에 침 뱉는 격'"


"날치기 국회의 부활 즉각 중단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13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맹공을 폈다.

새누리당은 전일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양승조(사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이번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코미디이자,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일갈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힌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장서서 만든 법안이고, 황우여 대표도 선진 국회의 꿈을 위해 어렵사리 만들어진 법이라고 칭송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없다"면서 "위헌 소송에서 법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야당의 반대를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에 포함시키다고 하는데 이는 반민주주의 쿠데타적 발상이고, 높은 지지율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 지침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식물 정당'답게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명박 날치기에서 박근혜 정부식 날치기로 갈아타는 날치기 국회의 부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원식 최고위원도 "황우여 대표는 선진화법 표결 직후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신, 소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게 됐다. 품위있는 국회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한껏 치켜세웠고, 당대표 당선 이후에도 선진 국회 운영 포부를 밝혔다"면서 "이런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회 파행 이유를 선진화법 때문이라고 둘러대며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원인은 박 대통령의 일방 독주와 들러리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황 대표는 말바꾸지 마라, 부끄럽지 않으냐.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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