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손 잡은 민주·安·정의당…與 "대선 불복" 비난

[이영은기자]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범야권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 대표 3인과 시민단체 및 종교계 주요 인사 80여명은 12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특검 도입과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퇴진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했다"며 "지난 11개월은 우리에게 경악과 분노를 계속 자아낸 세월이었다"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이제 현 정권의 문제로 확장됐다"며 "권력의 노골적인 검찰 길들이기와 검찰의 편파수사·편파징계로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 의지가 있다면 '특검과 특위'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8월 폭염과 싸우면서 이미 다가올 한파를 각오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민주회복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권이 하나된 이상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대선개입은 단지 과거정권의 문제 아니고 현 정권의 정당성 문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만큼은 서로 눈치보지 말고 국민께 시원시원한 희망의 해법을 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특검을 통해 정쟁을 마무리 짓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신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삶이 불안하고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대립을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제가 특검을 제안한 이유는 현 검찰의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쟁과 분열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대립의 끝을 위한 제안"이라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기에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 뿐 아니라 여권까지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석회의가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와 민생을 여는 열쇠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종교계를 대표해 인사에 나선 함세웅 신부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가장 공정해야할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면서 "국민을 누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은 필연코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권 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원 해체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특검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연석회의는 시국선언 운동 확산 및 '특검법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남재준·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특검 도입'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 출범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내 결속 다지기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장외투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신(新) 야합연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철학과 이념, 정책 노선이 다른 사람들 간 동상이몽 연대는 철 지난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신 야합연대"라며 "우리 당은 신 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특검은 '대선 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