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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대통령실 국감…정국 곳곳 지뢰밭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싸고 여야 대치 최고조 달할 듯

[윤미숙기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11~13일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14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거치며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 새누리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병역 특혜,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해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11~12일 이틀간 실시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다.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설'과 황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서울대 법대, 부산·경남(PK)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도덕성 측면에서는 황 후보자가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편입됐다가 재신검에서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이행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진영 전 장관의 사퇴를 불러 온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과 관련, 문 후보자도 연구원 시절 이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청문회장에서 야권의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은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등 정국을 강타한 굵직한 쟁점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역시 김기춘 실장과 같은 경남 출신이라는 점 등을 문제삼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아들 병역 면제, 전관예우 의혹 등 도덕성 논란도 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각종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특검'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안 의원이 제안한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향후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장외투쟁에 나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한 한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와 종교계, 뜻을 같이 하는 정치권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싸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같은 야권의 연대 움직임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스스로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특검 주장을 꺼내려는 의도는 이른바 연석회의라는 '신(新) 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라고 비판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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