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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통진당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해야"


"국고보조금 지급 막아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당 차원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진당의 정당활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오는 15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통합진보당에 6억8천400만원의 국민 세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법률적 검토를 시급히 해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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