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대선개입 의혹 일부 인정…국정원 개혁 될까

[채송무기자] 국정원이 4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이후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질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5만6천여건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이지만 심리전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고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그동안 남 원장은 댓글 작성 의혹에 대해 "대북 사이버 방어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남 원장은 검찰이 조사를 요구한 22명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내주 내 7명의 국정원 직원부터 검찰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남 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고,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국감이 끝난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받아서 (국정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남 원장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남 원장은 "검찰 조사에 많은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원장은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 수사가 어렵다"고 이를 반대했다.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사조직화했다며 합리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즉 국정원의 문제를 조직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인사 개혁 등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남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이후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달랐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근본적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기관으로서 국정원의 근간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 당국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