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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김무성·권영세는 안 부르고…편파수사"


"대화록 문제,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 안돼"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4일 검찰의 문재인 의원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 "공작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일 문 의원에 대해 소환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의원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더 이상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공안적으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문 의원 출석요구와 관련 시기와 형식, 내용 등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문 의원은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국감이 끝난 직후 예결위 종합질의가 예정돼 있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국감이 놓여있는 시기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문 의원을 딱 맞춰 부르는 자체가 공작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식적으로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을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문 후보를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내용적으로도 편파수사다. 대화록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이것을 대선에서 이용해 먹은 것"이라며 "불법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핵심 관계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문제를 편파수사이고 정치수사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일로 야당 대선후보를 검찰에 부르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국민 48%의 지지를 얻은 제 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분을 참고인으로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은 망신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김무성·권영세는 수사도 하지 않고, 참고인일 뿐인 문 의원을 수사하는 것은 편파적이며, 쟁점을 다시 대화록 문제로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의 소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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