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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재인 '안도현 재판방청' 놓고 설전


與 "文 압도적 지지한 지역, 정치재판" 野 "신종 지역주의 정치"

[채송무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선 당시 자신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이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29일 문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안 시인의 공판은 문 의원이 압도적 다수로 이긴 지역의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어서 가뜩이나 정치적 재판이 될 것을 우려했다"면서 "그럼에도 문 의원은 직접 재판정에 참관해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이 안 시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문 의원이 '옹졸한 처사'라고 밝힌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면 대범한 검찰이고 그렇지 않으면 옹졸한 검찰로 몰아가는 이율배반적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했으니 재판에서도 이런 태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태도"라며 "특정 지역 거주 국민들을 대놓고 비하한 신종 지역주의 정치"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새누리당 인사들은 앞으로 영남권에서의 정치적 사안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과 제도도 무시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 불안의 뇌관"이라고 꼬집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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