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8개월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경제의 핵심 화두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인데 부총리는 어느 쪽에도 모습이 안 보인다"며 "경제 전망도 달성을 위한 방향이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냥 틀을 갖다놓고 짜맞추기를 하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고령화 저출산과 잠재적 성장률 하락을 보면 우리 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 정도 되면 획기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노력이나 결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의 걱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의 중요한 역점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재, 복지 국가와 재정건전화인데 일자리 창출과 재정 건전화는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아무 희망이 없다"며 "문제는 계획은 잔뜩 세워놨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년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에 우리가 미달하지만 내년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 역사상 노무현 정부 이후로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해이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재정수지도 공공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무원 임금과 연금도 대폭 줄이고, 국회와 청와대, 권력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야 한다"며 "창조경제 예산이든 일자리 창출 예산이든 예비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자르는 등 단호한 맛이 있어야지 대강 타협하면서 무슨 재원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 역시 "현오석 장관 8개월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그냥 가는 느낌"이라며 "새로운 발전을 위한 무엇인가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전설적인 경제부총리의 얼굴을 보면 무엇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 아쉽다"고 비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원들의 비판에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위기 의식을 갖고 저성장 흐름을 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중장기 전략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초기에 경제가 어려워 국정 과제를 마련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중장기 전략이 지연됐다"며 "다만 하반기 중장기 전략기획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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