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통계청 가계통신비 통계 오류 심각"

[허준기자]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관련 통계의 오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단말기가 포함된 통신장비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조사돼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정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10일 통신3사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통계청의 통계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가계통신비 가운데 통신 서비스 비용은 약 24% 줄었고 통신장비 비용은 무려 5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통신비 15만2천24원 가운데 통신서비스 비용은 14만6천59원, 통신장비 비용은 5천964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권 의원의 조사 결과 통신 서비스 비용은 11만978원, 장비 비용은 4만1천46원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에 통신사의 막대한 보조금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국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들의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은 2008년 2천598원, 2009년 2천67원, 2010년 1천837원, 2011년 2천860원, 2012년 6천700원으로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실효성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통계청, 통신사, 제조사 등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 가계통신비 TF를 구성해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기초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