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항명 논란' 진영 장관 "처신 부적절"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사진) 대표는 30일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축소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이런 처신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공직자에 모범이 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의 일원인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의결된 정책을 주무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더욱이 급박한 현안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다면 장관으로서 그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자신이 없을 경우 일을 잘 마친 후에 사퇴하는 것이 옳다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각의 일원인 장관이 사전에 자리를 뜨는 것은 이 일을 누가 수행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남긴다"며 "장관이 국회에 돌아와서 장관 (재임) 시 수립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야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프레지던트(President)'라 하고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라고 명칭해 내각제의 장관인 '미니스터(Minister)'와 달리 하면서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지도체제를 생각하는 세계 헌정의 관행이나 우리 헌법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며 "바라건대 장관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그 자리를 유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가 위급한 때"라며 "전 공무원은 스스로를 돌보고 오로지 맡은 바 자리에서 공직에 자기 사명을 다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직무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진영 장관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극한 어조로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TBS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당에서부터 인수위에서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분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설명한 후 본인의 한계를 말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사무총장은 진 장관이 사퇴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기초-국민 연금 연계안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도 "말이 안된다. 처음부터 공약을 만들지 않았나"라며 "자기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그만둘 것이었다면 애초에 장관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