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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퇴' 일파만파… 野, '靑 개입설' 제기


靑·與는 선긋기 "고위공직자 윤리 문제일 뿐"

[채송무기자]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가 심각한 후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개입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채 총장이 '검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위기로 빠뜨렸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서 검찰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던 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고, 평검사 회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지난 14일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는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전설 속의 영욱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반발할 정도다.

여야는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 연계설을 연일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적인 법관과 용기 있는 검사, 그리고 영혼을 가진 공무원들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검찰총장을 사퇴시킨 반 법치주의적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는 유죄이고 반대로 국정원은 무죄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지시 없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 사안은 진실이 규명되면 끝나는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등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감찰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번 건은 법무부 시스템상 감찰관을 통해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며 "사표 수리도 하지 않았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하지만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 지휘권의 원할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감찰이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가운데 채 총장에 대한 약점 찾기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에서도 채 총장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채 총장 문제를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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