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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조정래 "이석기 제명 추진, 국회가 월권"


"법에서 실형 내리면 자동 상실, 왜 국회가 월권하나"

[채송무기자] 최근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과 당 해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정래 작가가 '그런 것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정래 작가는 1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법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만 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심판하는 곳이 아니니까 월권하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작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법에서 실형을 내리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데 왜 미리 하나"며 "말이 안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최근 사회 분위기가 매카시즘 분위기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우리는 이성의 사회이고 법치의 사회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작가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국민의 정서와 법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엄정하게 판단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정쟁을 삼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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