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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성공의 키워드, '도매대가-보조금규제'


[알뜰폰2.0] ③-끝 LTE 망 도매대가 인하, 보조금 규제 등 정부 지원 더 필요해

[허준기자] 알뜰폰 사업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현실 가능한 방안 가운데 첫손가락에 꼽힌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한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4% 수준인 알뜰폰 비율이 10% 가까이 차지해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까?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의 만성적자를 하루빨리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잘 알려진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전 조차 알뜰폰 사업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29개 업체가 알뜰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문성광 에넥스텔레콤 대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의 수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적자에 시달리다보니 사업을 확대할수도 없다"며 "이런 재무구조가 불량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2~3년 후에도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회사가 계속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심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도 "재무구조가 탄탄한 비교적 큰 기업들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큰 기업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에 뛰어들고 최소 2~3년 후에는 흑자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LTE 망 도매대가 인하해야 더 내려야

알뜰폰 업계가 바라는 정부의 지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정책, 두번째는 과잉 보조금 지급을 막고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일부 분리시키는 정책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한명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에서 망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유심비, 전산지원비 등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할 돈을 모두 빼면 실제로 남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알뜰폰 사업자들의 얘기다. 가입자가 통신비를 거의 내지 않을 정도로 적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성광 에넥스텔레콤 대표는 "선불이나 유심요금제 고객들 위주로 유치하면 이들의 사용량이 적을 경우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현상도 나온다"며 "에넥스텔레콤의 경우도 가입자가 늘었는데 오히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는 돈이 더 많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LTE 망 도매대가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G나 3G 망 도매대가를 지난해보다 음성 22%(54원/분 →42.3원/분), 데이터 48%(21.6원→ 11.2원) 인하하도록 결정했지만 LTE망의 도매대가는 여전히 비싸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TE나 향후 LTE-A 등의 도매대가 역시 알뜰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며 "또한 의무지정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아닌 KT나 LG유플러스도 도매대가나 유심가격, 전산지원비 등을 일괄적으로 낮추도록 정부가 나서주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 단속, 자급 단말기 활성화해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 단속도 알뜰폰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면 저렴한 요금제라는 알뜰폰의 강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알뜰폰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알뜰폰 업체 고위 임원은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지금처럼 방통위가 보조금을 철저히 단속해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더불어 자급 단말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자급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임원은 유럽을 예로 들며 유럽의 경우 30~40% 정도는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오픈마켓을 통해 휴대폰이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조사가 직접 유통하는 단말기가 늘어나야 이 단말기를 구매한 사람들이 무약정 저가요금제가 강점인 알뜰폰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보조금 지급 금지 정책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률안에는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을 명시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알뜰폰 사업자, 다양한 요금제 단말기 위해 힘써야

알뜰폰 사업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확보해 기간통신사업자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단말기 다양화는 정부와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최근 마련한 단말기 공동조달 협의체 구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달 협의체는 협회 소속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단말기 수량을 결정해 제조사에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라 단말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하창직 사무국장은 "지난 8월 출범한 협회가 주도적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동조달 협의체 구성으로 다양한 단말기 확보가 가능해졌다. 우체국 수탁판매로 오프라인 판매까지 활성화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만의 독특한 요금제도 필요하다. CJ헬로비전이 선보이고 있는 CGV 예매티켓을 제공하는 무한수다 CGV 요금제나 뚜레쥬르 상품권을 제공하는 뚜레쥬르 요금제는 기존 통신사와 차별화된 새로운 요금제다.

이 외에도 에넥스텔레콤이 내놓은 기본료 0원 'WHOM 유심 표준' 요금제, 에버그린모바일과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사용량을 고객이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들의 등장은 알뜰폰 업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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