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南北, 개성공단 회담 성과 걷어차면 안돼"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30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을 북측은 남측의 정치·군사적 행위를 근본적 원인으로, 남측은 북측의 일방적 출입제한 및 근로자 철수 조치 등을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중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중재안을 역설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은 ▲재발방지 조항을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할 것 ▲남북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3국을 포함한 국제적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및 가동할 것 ▲개성공단 내 장비 및 설비 점검을 위한 정비인력의 파견은 남북이 즉각 수용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으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번 6차까지의 실무회담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북측은 그간 남측이 제안한 통행, 통신, 통관의 보장, 안전한 출입과 체류의 보장 등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사무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안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7~8할이 합의가 되었는데 한 쪽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여기서 회담을 걷어찬다면 이는 민족 전체의 행복을 걷어차는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며 "남북당국이 서로 역지사지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