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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여야, 'NLL 정쟁' 중단해야"


"국정원 책임 규명·정보기관 위상 논의해야"

[채송무기자] 최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양당에 일체의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23일 1차 상무위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대해 "마치 미스터리 소설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에 이어 양당 담합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원본 공개 추진과 이번 대화록 부재까지 연달아 발생한 대형 국기 문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황망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이 난 만큼 그 경위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는 정쟁을 벌인다고 해서 밝혀질 일은 아니다. 양당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정략적 혐의를 씌우려는 예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는 소모적인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차제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관리 보전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당이 이제 NLL과 관련된 일체의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애초 NLL 국면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과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한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불순한 의도로 물타기를 하고, 색깔론을 들먹이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NLL 정쟁에 함몰돼 국정원의 국기 문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정보기관을 바로세워야 할 본연의 과제를 놓쳐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양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쟁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은 국정원의 국기문란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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