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아이폰4 수입금지 유예 불가"

[김익현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TI)이 아이폰4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 역시 ITC의 수입금지 조치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17일(현지 시간) OUTI와 삼성이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명령한 ITC 판결 집행을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ITC는 지난 6월 초 아이폰4를 비롯한 애플 제품들이 3G 통신을 비롯한 삼성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수입금지 판결을 했다. ITC의 수입금지 판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5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러자 애플은 이달 초 ITC에 수입금지 명령 집행을 항소심 이후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애플은 "오는 8월5일부터 아이폰4 등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적용할 경우 애플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통신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이 수입금지를 피하려면 우리가 지난 해 12월 제안한 크로스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ITC에서 불공정 제품 수입과 관련한 실무를 맡고 있는 OUTI 역시 삼성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