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6월 국회가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로 여야 정쟁이 격화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사진)과 윤후덕 의원은 27일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6월 국회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단식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 많은 을들이 구조 신호를 보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업다. 국회는 밀어내기, 영업 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 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6월 국회에서 남양유업 방지법, CU방지법, 수퍼 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 상가세입자보호법, 서민이자부담 경감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등 16개 경제민주화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의 고통과 을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다"며 "을 살리기 법안은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교문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답보에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강조하며 당선된 것에 비춰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할 따름"이라며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 통과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이 6월 국회 처리를 주장했던 현안들이 국정원 사태에 가려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지만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NLL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만 바라보던 대한민국 을의 생존의 위협과 고통의 시간은 연장되고 있다"며 "국민의 숨통을 틔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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