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LL 포기 발언' 재점화에 대해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의 물타기 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NLL을 점화시킨 것을 물타기라는데 전혀 아니다"며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더라, 이는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 않나"고 반발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에 발끈해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에 열람을 요청한 것이고 이와 더불어 박영선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를 통해 점화된 것이지 우리가 물타기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날 윤 수석부대표는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이 사실상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대화록이 두 부가 존재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가 성남 문서 보관소에 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기록물"이라며 "2월에 이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난 것인데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만 운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선 국정원 국정조사, 후 공개'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공개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회피할 의도라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공개하자고 했지만 이분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하자고 했다. 이는 국회의원 2/3이 찬성하고 고등법원장에 의해 열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개가 아니다"며 "지금 NLL대화록은 국정원 2급 기밀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일반 문서로 해제하면 된다. 민주당이 정말 공개를 원한다면 당장 여야 합의로 기밀 문서를 해재해 일반 문서로 하면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물타기용'이라는 시선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향후 대통령 외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 향후 정상회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인데 지금은 그 선을 넘었다"며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모두 공개하자고 했고, 그동안 굴욕적인 남북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물타기 물타기 하는데 박영선 위원장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데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나"라며 "의원들이 대화록을 실제로 열람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빨리 공개하고 밀려 있는 민생법안과 국회 쇄신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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