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野-政 협의체 개최, 새 소통관계 열리나

[채송무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놓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첫 야-정협의체를 열어 향후 새로운 소통의 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열린 야정협의체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문병호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 인사들과 진영 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엇보다 야당과 정부 측은 향후 이같은 협의체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가 향후 소통과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구조로 변환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정책협의회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야정 정책협의회가 정부의 입장만을 야당에 설명하는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화이불류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인사들은 야당의 이같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의 사항인 보육 문제에 대해 "복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육인데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문제의 원인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고 했음에도 이 당위성을 충실하게 뒷받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결국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미 작년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6월 국회에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도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원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수석부의장은 "그동안 정부는 원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됐다고 했지만 이번 원전 비리로 정부의 말이 공염불이 됐다"며 "그간 이런 문제가 숱하게 제기됐음에도 고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후 원전 마피아의 비리 사슬을 제거할 대책이 필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원전 전반에 걸친 통제력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 장관은 "보육의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예산안 통과 시 여야가 합의한 세부 상황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내년에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원전 문제는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조적 비리 중 1차 구조를 뿌리뽑도록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앞으로 원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건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전반에 견제와 감시, 개방을 도입할 생각으로 의원들이 안전한 원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