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정원사건 '수사지휘' 논란 황교안과 설전

[채송무기자]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과 검찰의 수사 지휘 논란의 주인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신경민 의원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을 상대로 맹공을 펼쳤다.

신 의원은 "검찰이 30~40%만 수사했는데도 원세훈·김용판 구속 주장이 나오는데 왜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막았나"고 질타했고, 황 장관은 "수사를 막은 바 없다"고 맞섰다.

신 의원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막으면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러면 장관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장관은 공범으로 피의자가 되고 싶나. 김용판의 뒤를 따르고 싶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장관은 "사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이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고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장관은 수사 지휘할 생각이 있나"고 집요하게 물었지만 황 장관은 "보고는 듣고 있다. 제 개인적 판단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피해갔다. 황 장관은 "검찰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절한 수사,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대구 달서구 공천 혜택을 위해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더욱이 5월7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청장이 세종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5월 하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 검사가 곽 수석의 전화를 받았다"며 "요지는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냐'는 것으로 힐난했고 빈정거렸다. 이런 것이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곽 수석은 이것 뿐 아니라 사사건건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에 전화했다"고 지적했고, 황교안 장관은 "특정인이 검사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는지 알지 못하고 내용도 모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