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모든 산업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ICT와 과학기술을 만나 새 일자리가 생기도록 한다는 범정부 '창조경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만든다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처간 합동으로 발굴한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 일자리와 시장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모든 산업에 ICT 접목해 신 산업 창출
정부는 전산업의 아이디어를 ICT·과학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프로젝트인 '비타민 프로젝트'를 융합과제로 선정했다.
비타민 프로젝트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비타민A(농업), C(문화), F(식품), I(인프라), S(안전) 등 각 분야를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다.
이를테면 낙후된 전통산업에 ICT를 접목, 전통산업에 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IT 기반의 축사관리시스템, 에너지절감형 그린하우스, 전통시장의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LTE 기반 지능형 철도시스템, 스마트자율주행도로 등 기간시설과 ICT의 접목도 실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 업체, SNS를 다이어트에 접목해 이용자간 의지를 북돋아 주는 '소셜 다이어트'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ICT 융합형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 부처들은 '정책 결정'에도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통합센터를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고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오는 2015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기간 관 자료유통·영상회의 등을 통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실패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정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안에 총 2초6천억원을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미래창조펀드·청년창업펀드·성장사다리펀드가 된다.
정부는 벤처·중소기업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재기자금'을 올해 400억원, 오는 2017년까지 1천억원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미래유망산업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줌으로써 벤처·중소 기업의 첫번째 고객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도록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도 오는 2017년까지 400개로 늘리고 연구소 기업과 대학·기업과의 공동연구법인설립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도 '무한상상 창업 프로젝트'를 오는 2014년까지 100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5대 변화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대국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 및 능력중심 채용문화 ▲연구개발 투자가 사업화로 연결 ▲정부3.0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차관은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출연연의 연구 개발 성과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 위주로 갈 것"이라며 "민관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가 완성되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도 완성되도록 할 것이며 부처관 협의를 통해 그 연관성과 세부과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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