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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홍준표, 국민 생명 대상으로 정치야심 드러내"


"진영 장관 '효과성있는 업무개시명령이라면 내릴 수 있다'고 해"

[정미하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여아가 합의한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내거나 장난을 치는 일을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경남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지사가 지방사무 업무니 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의 '제2의 막무가내 행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홍 지사가 3일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정책감사가 되어야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진주의료원 사무는 지방사무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데 대한 비판이다.

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정치노름을 하는건 죄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내보이거나 장난 치지 않기를 여야의 합의로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단순히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 전달체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한다"며 "새로운 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정조사가 됐으면 하는게 민주당 지도부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원 노조가 요청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효과성이나 제약성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이라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진주의료원 폐쇄 후 용도 전환 가능성에 대해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만큼은 확실히 막아낼 수 있다"며 "홍 지사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경남도의회 도의원들은 "경남도의회는 6월11일부터 6월18일까지 임시회가 소집돼 진주의료원 법인해산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라도 경남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다루지 않겠다는 여야합의를 이끌어내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들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법인해산이 담긴 조례개정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처럼 홍 지사가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에 강제력 있는 조치를 꼭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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