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국회 앞두고 여전한 '경제민주화' 온도차

[정미하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6월 임시국회 세부일정과 주요 의제 조율에 들어가며 경제민주화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회동에서 경제민주화를 두고 각각 '과도한 기업 옥죄기 방지'와 '을(乙) 눈물 닦아주기'를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근 회동을 갖고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프랜차이즈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경제민주화 실천을 두고 여야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을(乙) 지키기'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엔저의 공습,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또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한편으로 과도한 기업 옥죄기를 통해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도급 업자·도매점·대리점·가맹점 등 을(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며 "그게 갑을(甲乙)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을 통해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공약을 실천하자는 데 합의했고, 여야간 6인협의체·수석부대표 회동 등으로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돼 있고 합의문도 발주돼 있다"며 "문제는 여야간 약속한 합의가 꼭 실천되는 것이라 관건은 새누리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