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정책 칸막이' 없앤다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21일 '제1차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부처간 정책칸막이를 낮춰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현안 발생시 비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해 왔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착수회의(Kick-off) 성격으로 진행됐으며 양 부처 차관과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 중 부처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 등 4대 협력분야를 우선 선정·추진키로 했다.

양 부처는 향후 4대 협력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부 논의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부처 추천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김재홍 차관과 정연만 차관은 "시작이 절반이라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부처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에 이어 내달 4일에는 중소기업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미래부·해수부·국방부 등 업무연관성이 높은 부처들과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