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경제민주화법 처리 무산 유감"

[윤미숙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법' 등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가하는 경제적 폭력과 인격 모욕이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는 전통적 갑을관계 보다 훨씬 광범위한 갑을 문제가 국민에 고통을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 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런 때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일부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 나서면서 앞장세웠던 가치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었다"며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다. 을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6월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을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는 않다"며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 대미정책을 답습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