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사 파행…野 "빚더미 추경 사과하라"

[윤미숙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이 정부에 '빚더미 추경'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행됐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 17조3천억원 중 12조원이 세입 결손 보전용이며 실제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정 총리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번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30조 슈퍼추경'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세입보전용"이라며 "이런 가짜·탈법적 추경에 대해 정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면서 오전 정책질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정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추경은 '일자리·민생 추경'이 아닌 최악의 '빚더미 추경', '가짜 민생 추경'"이라며 "17조3천억원 중 12조원이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고 세출 증액은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금번 추경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억지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추경의 정상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정부가 '최악의 빚더미 추경', '가짜 민생 추경'을 자초한 데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금번 추경을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