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2015년 폐지에 통신사들 '속앓이'

[강은성기자] 통신사 번호이동을 하거나 신규가입을 할 때 내야하는 3만원 남짓의 '가입비'가 오는 2015년까지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통신3사는 이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경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추가 인하 압박을 받는다면 수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 "요금 경쟁 시작됐는데 압박 크다"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통신 가입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미래부 석제범 국장은 "통신사들이 새로 들어오는 가입자를 '처리'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OECD 국가중 24개국에서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비는 연간 5천700억원 규모로, 이를 폐지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으리란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올해 내 현행 가입비의 40%를 먼저 인하하고 2014년에 30%, 2015년에 나머지 30%를 마저 인하해 3년내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통신사들은 쓰린 속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통신망 투자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엔 음성무제한요금제 출시 등 요금경쟁까지 시작되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고위 임원은 "LTE 구축 경쟁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여기에 음성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연간 천억원이 넘는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경영환경이 굉장히 어려워 진다는 얘기"라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의 그 고통만큼 네트워크 품질이 좋아지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음성 매출을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 업계가 요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규제당국이)감안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통신사 고위 임원은 "정부는 그동안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통신사들도 지금 어느 때보다 격렬한 요금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시점에 시장 논리와 상관없는 외압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통신산업' 측면에서 상당한 해악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의 의지는 단호하다.

통신사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석제범 국장은 "가입비 폐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기존 규제당국의 중장기 방침이기도 했다"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 폐지를 하기로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인만큼 올해부터 가입비를 본격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방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