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에서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최 내정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각오를 내보였다.
최 내정자는 "장관 내정자로 지명됐다는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현재의 추격형 기술개발 전략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만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크게 다섯가지였다.
먼저 최 내정자는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기술 역량을 고도화 하겠다는 점을 첫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
2017년까지 기초연구 지원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제고해 기초 과학을 진흥하는 한편 이를 통해 융합형 인재도 집중 양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GDP의 5%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개발로 인해 나온 결과물을 '사업화'로 연계함으로써 R&D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두번째로 최 내정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과 정보통신을 전 산업영역에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 오션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이 모든 사람과 사물에 연결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융합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문화에 기초한 독창적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기술개발을 가속화 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는 그림을 제시했다.
세번째 최 내정자의 정책 과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벤처 창업 및 성장 환경 조성이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이 의사나 변호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기술이전, 벤처 창업 등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 보호, 활용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의 전략이다.
아울러 최 내정자는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네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해 콘텐츠 산업 꽃 피울수 있도록 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과학 기술과 집단 지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 내정자는 "무료 무선인터넷 확대와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합리적 주파수 정책 추진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하는 한편, 융합 추세에 대응해 낡은 제도와 규제체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가계 통신비'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통신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 등으로 경쟁을 활성화 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실현하는데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타 부처와도 긴밀이 협력하고, 무엇보다 여러 부처가 통합된 미래창조과학부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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