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부양책 실효성 의문…추경은 공론화 필요"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은 29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축소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추경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기춘(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고 한다"며 "공기업 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지원, 고용친화적 세제 등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야정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너무 서두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보낼 필요는 없다. 추경 자체 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수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크게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지난 2012년 9월 4.0%, 지난해 말 3.0%, 이번에 2.3%로 불과 6개월 만에 2.7%포인트나 떨어졌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어느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냐"라며 "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변 의장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100% 국민행복시대', '중산층 복원', '고용률 70% 달성' 등을 약속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