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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증세 대신 정부 지출구조 확 바꿔야"


고용·복지 등 위한 증세는 지속가능 어려워

[이혜경기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가 고용·복지 증진 정책과 관련해 "증세보다는 정부의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맞춤형 고용과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증세를 통한 정책 추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쉽사리 깨기 힘든 관행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지출구조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해결의지도 보였다.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는 민생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로 ▲성장과 분배 연결고리 약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민생의 어려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처, 실국간 칸막이를 허물고 팀워크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협업과 소통 강화도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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