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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5.16은 쿠데타…산업화·근대화 달성"


"군 인사 흔들리는 것, 정치권 개입된 경우 많아"

[윤미숙기자] 남재준(사진) 국정원장 후보자는 18일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국정원장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개인으로서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남 후보자는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결집시킴으로써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했다"며 5.16 군사쿠데타의 순기능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남 후보자는 육군참모총장 시절 대통령에게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정치가 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 배경을 묻자 "생명을 걸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테니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 후보자는 "군 인사가 흔들리는 것은 대부분 정치권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과거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5조 2항을 보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은 '준수된다'고 돼 있다. 이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고 지켜야 하지만 국가의 모든 권능이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후보자는 '국정원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지적에 "절대 염려하지 않도록 제 명예를 걸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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