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주가조작 엄단 나선다

[윤미숙기자] 박근혜 정부가 주가조작 사범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조사-적발-처벌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에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금융위, 금감위,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자금출처,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조작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테마주'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입은 손실이 1조5천500억원(2011년 6월~2012년 5월 35개 테마주 투자)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범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재판을 거쳐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이 같은 절차 때문에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면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