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추진

[정기수기자]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은행의 기술사업화 자금대출 우대 등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은행 선정계획'을 오는 13일 공고하고 선정절차를 시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올해 총 3조8천억원의 산업기술 R&D 예산을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 은행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산업기술 R&D 예산은 연구에 실제 사용될 때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 계좌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 계좌에 수개월 동안 예치됐고, 해당 은행은 이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얻어 왔다.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는 정부 R&D예산을 연구 수행기관에 미리 지급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때에만 지급토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경부 R&D과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발생 수익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은행을 지정,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이달 중 R&D 전담기관 계좌를 관리하는 'R&D자금 관리은행'을 공모하고, 5월에 'RCMS 금고은행'을 공모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은행별 지원혜택과 조건 등을 비교해 각각 복수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민간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R&D 사업화 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인하, 컨설팅 무료제공 등 사업화 지원사항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은행간 경쟁촉진을 위해 2개 은행을 선정하고, 평가 순위에 따라 예치자금을 1순위 은행은 60%, 2순위 은행은 40%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협약기간은 안정적인 대출지원·금리혜택 제공 등을 위해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대출 등 지원실적을 점검해 예치자금 비율 재조정, 조기 협약해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R&D자금 관리은행은 오는 27일 17시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내달 1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세부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RCMS 금고은행은 정부 R&D로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검토해 5월 중 세부방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방안은 R&D 예산 운용이라는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관련 발생수익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R&D정책에도 새로운 개선노력을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